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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25-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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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관리자 |
조회수 : 32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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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식품을 소매로 판매하는 점포를 경영하는 자로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 또는 조합이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장소에서 차량에 설치된 냉장·냉동시설에서 포장육 또는 달걀을 보관·진열하여 판매하는 경우까지 축산물판매업 신고 없이 영업이 가능하도록 영업범위를 확대하고,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통신판매업자로부터 포장육 등을 위탁받아 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의 범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을 소매로 판매하는 점포를 경영하는 자로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 또는 조합이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닭·오리의 식육 또는 포장육을 차량에 설치된 냉장·냉동시설에 보관 또는 진열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육판매업 신고 없이 영업이 가능하도록 함
나. 식품을 소매로 판매하는 점포를 경영하는 자로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 또는 조합이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포장된 달걀을 차량에 설치된 냉장시설에 보관 또는 진열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 없이 영업이 가능하도록 함
다.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통신판매업자로부터 포장육 등을 위탁받아 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의 범위를 정비함
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수행하는 축산물 생산단계 안전관리 관련 사항에 대한 위임·위탁 근거 정비
3. 재입법예고안 변경 주요 내용
가. 차량으로 축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대상 및 장소 변경
ㅇ 대상: (기존 안) 식품을 소매로 판매하는 점포 경영자 → (변경) 식품을 소매로 판매하는 점포를 경영하는 자로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 또는 조합
ㅇ 장소: (변경)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나. 차량으로 판매가 가능한 축산물 범위 확대
* (기존 안) 포장육, 닭·오리의 식육 → (변경) 포장육, 닭？오리의 식육, 포장된 달걀
4. 의견제출
2025년 7월 31일까지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식약처+공고+제2025-295호).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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